노무현이 재임기간 중 돈을 받았다는 검찰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정치를 스포츠처럼 바라보자면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둔 맞춤 수사가 맞다. 맞춤 수사라고 노무현의 비리가 사라지진 않는다.
또 주목할 점은 노무현이 사과문을 통해 '법적 평가'를 받겠다고 말한 부분이다. 정면돌파 선언처럼 들린다. 이처럼 강하게 나설 수 있는 이유는 노무현에게도 카드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그래서 이상득과 노건평의 빅딜설도 나온다. 노무현이라고 이명박을 공격할 카드가 없겠냐. 그런 게 있으니 저처럼 정면돌파 태세를 취한 것이고 오히려 이명박은 노무현을 건들어 긁어 부스럼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예상이다. 정치를 스포츠처럼 관전한 경우의 얘기다.
노무현 백만달러 사건의 진짜 의미는 다른 데 있다. 이번 사건은 저 멀리 시골 마을로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관광버스 물결을 끊었다. 정동영의 구태로 민주당은 풍비박산, 부관참시다. 이로써 집권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세력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권력기관도 마찬가지다. 검찰의 PD수첩 수사로 그들도 집권여당의 그늘 아래 있다는 의혹을 벗을 수 없다. 법원에는 신영철이 있었다. 언론도 모양새는 비슷해서, KBS는 초장에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백기를 들었고, YTN은 얼마전 노사 합의서로 투항했으며, 마지막 남은 MBC는 신경민, 김미화 교체를 고민 중이다. 정치세력 뿐 아니라 독립된 권력기관과 언론도 MB를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견제받지 못하는 권력은 매우 위험하고 불길하다.
하지만 남은 권력이 있다. 바로 시민이다. 우리나라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런데 노무현 사건이 터졌다. 사람들은 엄청난 정치혐오에 시달릴 테고, 지긋지긋한 정치에 무관심해질 것이다.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을 권력이 무서워할 리 없다. 정치혐오와 정치 무관심이라는 무주공산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이들은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MB다. 이게 노무현 사건의 진짜 의미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시민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어버린 MB정부가 반민주의 길로 더욱 가깝게 다가갈 것이라는 예상. 이게 노무현의 과오이자 이번 사건의 숨겨진 의미인 것이다.
결론은 그렇다. 노무현까지 돈을 받아 먹어 정치가 진절머리나는 지금. 그럴수록 더욱 정치에 민감해지고 예민해져야 한다는 것.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시민이 견제해줘야 한다는 것.
4.29 재보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 예상컨데 재보궐이 끝나고 5월이 되면 광장의 계절이 시작된다. 촛불들이 다시 나설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탄압은 더욱 무서워지리라. 두려울 게 없는 정부,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던 대학생 49명이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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