돗자리 깔아보면...
오늘 6.10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촛불집회 참석자는 줄어들 거임.
그리고 곧 장마가 닥칠 거임.
현재 정부는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내각 사퇴, 청와대 보좌진 교체 등을 하려는 중임.
오늘 집회가 끝나면
"알았다 미안하다"면서 아마 조각 수준의 내각 교체를 할 것이고, 청와대도 물갈이 할 거임. 그리고 협상 내용을 고치지 않는 선에서 추가조치들을 내놓을 거임.
그리고 장마와 함께 흐지부지...
결국 재협상이라는 본질은 건드리지 않은 채 MB는 고고씽.
앞으로 문제는 이번 쇠고기 정국처럼 전 국민이 피부로 공감할 만한 사항이 과연 있느냐 하는 거임. 대운하는 이처럼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이끌지 못할 거임. 대운하가 되면 경제가 발전한다고 믿는 사람들과 개발업자들이 끼어있기 때문.
수돗물민영화 역시 전국적인 규모가 아니라 몇몇 광역단체부터 차례로 민영화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수자원공사로 운영권을 넘기는 형식의 민영화라면-민영화의 문제는 비슷하겠지만- 역시 국민이 피부로 문제를 공감하진 못할 듯.
건강보험 민영화 역시 마찬가지. 이 정부는 대놓고 민영화라거나 당연지정제 폐지라고 하지 않을 거임. 차근차근 단계별 시나리오를 갖고 있을 거임. 국민질병정보 사보험과 공유, 민영의료보험 확대가 지금까지 밟은 스텝. 앞으로 스텝은 영리병원 허용, 영리병원 혹은 외국계병원의 당연지정제 완화 등등등. 이처럼 단계별로 알게 모르게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가랑비에 옷젖듯 민영화될 거임. 따라서 당장은 국민이 피부로 공감하는 문제가 되기 어려움.
정치인들에게 국민 무서운 줄 알려줘야 하는데, 이런 상태라면 결국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끝나는 감이 있음. 그리고 돗자리 사주 결과 앞으로도 별로 알려주지 못할 것 같음.
하긴, 성추행을 해대도 뉴타운으로 사기를 쳐도 전과가 수두룩해도 표를 주는데 나 같아도 안 무섭겠음.
따라서 촛불집회로 한참 신이 나는 와중이지만 그대로 당분간 우리나라는 막장 코리아 운명.
오늘 6.10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촛불집회 참석자는 줄어들 거임.
그리고 곧 장마가 닥칠 거임.
현재 정부는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내각 사퇴, 청와대 보좌진 교체 등을 하려는 중임.
오늘 집회가 끝나면
"알았다 미안하다"면서 아마 조각 수준의 내각 교체를 할 것이고, 청와대도 물갈이 할 거임. 그리고 협상 내용을 고치지 않는 선에서 추가조치들을 내놓을 거임.
그리고 장마와 함께 흐지부지...
결국 재협상이라는 본질은 건드리지 않은 채 MB는 고고씽.
앞으로 문제는 이번 쇠고기 정국처럼 전 국민이 피부로 공감할 만한 사항이 과연 있느냐 하는 거임. 대운하는 이처럼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이끌지 못할 거임. 대운하가 되면 경제가 발전한다고 믿는 사람들과 개발업자들이 끼어있기 때문.
수돗물민영화 역시 전국적인 규모가 아니라 몇몇 광역단체부터 차례로 민영화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수자원공사로 운영권을 넘기는 형식의 민영화라면-민영화의 문제는 비슷하겠지만- 역시 국민이 피부로 문제를 공감하진 못할 듯.
건강보험 민영화 역시 마찬가지. 이 정부는 대놓고 민영화라거나 당연지정제 폐지라고 하지 않을 거임. 차근차근 단계별 시나리오를 갖고 있을 거임. 국민질병정보 사보험과 공유, 민영의료보험 확대가 지금까지 밟은 스텝. 앞으로 스텝은 영리병원 허용, 영리병원 혹은 외국계병원의 당연지정제 완화 등등등. 이처럼 단계별로 알게 모르게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가랑비에 옷젖듯 민영화될 거임. 따라서 당장은 국민이 피부로 공감하는 문제가 되기 어려움.
정치인들에게 국민 무서운 줄 알려줘야 하는데, 이런 상태라면 결국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끝나는 감이 있음. 그리고 돗자리 사주 결과 앞으로도 별로 알려주지 못할 것 같음.
하긴, 성추행을 해대도 뉴타운으로 사기를 쳐도 전과가 수두룩해도 표를 주는데 나 같아도 안 무섭겠음.
따라서 촛불집회로 한참 신이 나는 와중이지만 그대로 당분간 우리나라는 막장 코리아 운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