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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부자정당이라는 오명을 씻고 서민정당으로 다시 살아나겠단다.
그래서인지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 탐방'의 일환으로 이문동 골목상가를 찾았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상인들의 대형마트 규제 요구에 대해선 "만나는 사람마다 대형마트, 대형마트 하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 식은 안 되니 같이 사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며 "마트를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게 법률적으로 안 된다. 정부가 그렇게 시켜도 재판하면 정부가 패소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인들이 요구하는 대형마트 허가제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뷰스앤뉴스 인용)
의문이다. 그는 대체 왜 골목상가에 갔을까?
확인사살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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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나라당이 부자정당이라는 오명을 씻고 서민정당으로 다시 살아나겠단다.
그래서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오늘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브리핑을 가졌다.
그리고...
그는 그러나 내년도에 예정된 법인세 인하 중단 요구에 대해선 "기업의 법인세율은 경쟁국과 비교해 높게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세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며 예정대로 법인세 인하를 단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증세가 필요한 부분은 증세가 있을 수 있다"며 "외부 불경제 항목에 대한 증세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외부 불경제' 항목란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가리키는 경제용어로, 대표적으로 술, 담배 등을 의미한다. 직설적으로 풀면 술과 담배에 붙는 간접세를 인상하겠다는 의미다. (뷰스앤뉴스 인용)
기업들 법인세 인하하고 모자란 세수는 술-담배 간접세로 걷겠다는 얘기다.
역시 확인사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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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의 싸움이 한창이다. 재계는 현재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을 포함한 야4당은 이를 놓고 재계를 비판한다. 불경기일수록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만 아직 공식적인 당론이 없다.
